알바니아, 의료용 대마초 및 헴프 상업적 재배 허용

알바니아 정부는 치료 및 산업적 목적의 대마초와 그 부산물의 재배, 가공, 판매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마초의 수입 및 수출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규제 시스템을 설명하는 초안 법안은 6월에 준비되었으며, 당국은 2021년부터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하고 타국의 유사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거의 완벽한 대마 재배 기후와 유럽 대형 시장과 가까운 전략적 위치 덕분에 알바니아는 대마초 생산 및 유통, 밀수 등을 조직범죄가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범죄 조직을 단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이라는 기회를, 기존에는 범죄로 취급되던 분야를 합법화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자만 면허 부여

알바니아에는 수 세대에 걸쳐 대마초를 재배해 온 가정들이 있지만, 이들이 새 법률의 혜택을 보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초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알바니아 정부는 미래 대마 산업을 대형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감독하기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려면, 회사는 15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 가능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창고형 시설, 온실, 노지 등 다양한 유형의 재배를 위한 면허는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이하 면적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기업에만 부여됩니다. 헴프의 경우, 최대 150헥타르까지 파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면허가 부여됩니다. 최소 직원 수는 15명이며, 지원자는 대마초 재배 경력을 증명하고, 재배·절단·저장·가공 전 과정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제 도입 예정

업계를 감시할 정부 기관으로 '대마 재배 및 가공 통제·감시 국가기관'이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새 법률 초안은 식물 및 그 유도체의 모든 단계별로 엄격한 표시·추적 규정을 시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THC 0.2%를 초과하는 대마초 제품은 광고가 금지됩니다. 대마초 재배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