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미국, 곧 기호용 대마 합법화될 수도

5월 12일, 델라웨어 주 상원에서 성인용 대마 사용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하원에서 통과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존 카니(John Carney) 주지사가 서명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안은 입법됩니다.

하원 법안 371은 기호용 대마 사용에 대한 모든 처벌을 폐지하고 최대 1온스의 플라워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인들은 같은 양을 다른 성인에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사용하거나 대마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1온스를 초과 소지하는 경우 최대 $575의 벌금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법안, 오랜 시간 준비

델라웨어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려는 첫 시도는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법안은 개인 사용자 처벌 폐지만이 아니라, 주 내 관리·감독되는 대마 시장의 설립도 제안해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이러한 유형의 법안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신사업의 발의자인 에드 오시에스키(Ed Osienski, 민주당-뉴어크) 의원 등은 개인 소지·소비만을 다루는 법안과 성인용 대마 시장 설립과 관련된 법안을 두 개로 나눠 제출했습니다. 단순 과반수 통과가 필요한 개인 소지·소비 관련 법안은 양원 모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성인용 시장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6월 30일까지 운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 예상

델라웨어 주지사 존 카니는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으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원에서 이 법안을 후원한 트레이 퍼라디(Trey Paradee, 민주당-도버) 의원은 합법적인 대마 산업 설립을 위한 동반 입법 또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주지사에게 하원 법안 371에 대한 거부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18개 주와 워싱턴 D.C., 괌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다수는 주 전역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됐고, 코네티컷, 일리노이처럼 일부 주는 입법 기관에서 법안이 제안되고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