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부당하다: 이제 마약 단속법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최근의 헤드라인들은 대마초 정책이 이성과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상태를 지키려는 세력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금지론자들은 새로운 유해 약물의 등장과 그 결과에 대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도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미 대마초가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일부가 되어왔으며, 전 세계 수억 명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한 금지 정책의 전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약 반대’가 오히려 나를 해칠 때
두바이에서 어린이 축구팀을 지도하던 전직 세미프로 선수 빌리 후드는 UAE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흉악한 범죄'는 자동차에서 CBD 오일 병 4개와 베이프 펜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모두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는 최근 공항에서 픽업한 친구의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25세의 청년은 강요에 의해 자백서에 서명했다고도 합니다. 그는 4일 동안 변호사 또는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거부당했고, 경찰은 그가 서명하지 않으면 평생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백서는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어 그가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후드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5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판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환자들이 통증 완화나 불안을 줄이기 위해 CBD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지만, 미량의 THC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UAE의 법에서 이 오일은 '위험한 마약'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후드는 자신이 약물에 극도의 혐오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는 것이겠지요!
싱가포르, 수백 명이 마약 범죄로 교수형
싱가포르 최고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41세 남성이 대마초 1kg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처형될 운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마르 야콥 바마다즈의 변호인들은 그가 국경을 넘어 마주친 소포의 내용물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체포 당시 그의 노부친도 함께 있었으며, 바마다즈는 수사관들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아버지 모두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사형 집행을 막을 법적 절차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불법 약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수년간 외국인을 포함한 수백 명을 처형해왔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거리에서 '마약상'을 즉결 처형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싱가포르의 가혹한 마약 단속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엄격한 정책이 범죄율을 낮춘다고 믿으며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재능의 낭비
반면 훨씬 덜 피로 물든 마약 단속의 또 다른 사례로, 영국 래퍼 나인스는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28kg의 대마초를 밀수하려 한 음모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이 이 31세 뮤지션에게 두 번째 대마초 관련 범죄 혐의입니다. 그는 과거 '공급 목적 소지' 혐의로 18개월형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히트 앨범 'Crabs In A Bucket'의 주인공은 28개월을 추가로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그와 친구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조차 이를 '재능의 낭비'라 평했습니다. 다만 판사가 의미한 것이 나인스의 행동인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초로 인해 그의 자유가 박탈되는 안타까운 현실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경찰 vs 대마초 합법화
최근 독일 선거에서는 대마초 개혁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는 어떤 변화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불법 약물에 대한 강경 대응이 사용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부 국가들(예: 포르투갈)이 마약 문제를 의료적 접근으로 전환한 사례에도 회의적입니다.
독일 경찰 노조장 라이너 벤트는 대마초 합법화가 21세기 독일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Stoned Age'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지금 연정 협의를 하고 있는 정당들은 오히려 금지 정책이 더 나은 미래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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