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의 위드: 대마초 합법성 가이드

• 1. 하와이 대마초 사용 통계
• 2. 하와이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 2. a. 의료용 대마초 관련 법률
• 2. b. 하와이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 등록 조건
• 2. c. 타 주 의료용 대마 환자를 위한 규정
• 2. d. 미성년자의 하와이 의료 대마 카드 신청
• 2. e. 판매소에서 의료용 대마 구입
• 2. f. 하와이에서 의료용 대마 개인 재배
• 2. g. 하와이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안전한 장소
• 3. 합법화 노력: 지금까지 복잡한 상황
• 4. 하와이에서 오락용 대마: 비범죄화 된 것과 아닌 것
• 5. 결론

하와이는 대마 재배에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또 다른 열대 낙원이자, 군도의 느긋한 라이프스타일 덕분에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이 물질을 전국 어디보다 더 많이 소비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와이에서 대마초는 여전히 매우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합법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와이 대마초 사용 통계

하와이 성인 대마초 사용 통계는 쉽게 구할 수 없지만, 고등학생들의 소비 실태는 조사된 바 있습니다. 199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사용률은 점차 감소했고, 이는 미국 전역의 추세와 동일합니다. 현재까지도 하와이 고등학생들은 타 주 학생들에 비해 약간 낮은 비율로 대마초를 사용합니다 – 12학년 기준 평생 사용 경험자는 44%로, 다른 주의 46%보다 낮습니다. 하와이 원주민과 백인 학생들의 사용률은 각각 58%, 56%로 높은 반면, 필리핀계, 일본계, 중국계 학생들은 각각 36%, 31%, 20%로 훨씬 적은 비율을 보입니다.

하와이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하와이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를 추진한 주 중 하나였으나, 오락용 합법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관련 법률

하와이는 2000년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미국에서 8번째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벤 카예타노 주지사가 서명한 ‘Act 228’은 의사가 지정한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를 통해 대마를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처럼 주민투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 처음으로 제정된 점이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하와이의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등록 카드를 가진 환자들이 직접 재배하는 것만이 유일한 공급 방법이었습니다. 2015년에야 합법적인 의료용 대마 시장 조성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군도의 주요 8개 섬마다 각 1개씩, 총 8개의 의료용 대마초 판매소가 개설되었고, 2017년에는 첫 공식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와이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 등록 조건

하와이에서 의료용 대마초 환자로 등록하려면, 주 보건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329 등록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밝힌 담당 의사 또는 진일보된 실무 간호사의 유효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용 대마가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작성 시점 기준) 하와이에서 허용되는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HIV 양성 또는 AIDS
• 암
• 녹내장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간질
• 다발성 경화증
• 류마티스 관절염
• 루푸스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하와이에서 의사가 의료 대마초를 추천할 수 있는 증상과 증후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헥시아(소모성 증후군)
• 심한 통증
• 중증 및 지속적 근육경련
• 심한 구역질
• 발작*

이 자격 질환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처음엔 네 가지였던 것이 이후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지만, 승인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원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타 주 의료용 대마 환자를 위한 규정

다른 주에서 의료용 대마 카드를 소지한 환자도 하와이 방문 시 임시 외국인(OOSP)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이 의료용 대마 카드를 받은 주에서 발급한 유효한 카드와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질환이 하와이 자격질환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상기 참조). 임시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합니다.

주 내·외 모든 경우에 하와이 보건부는 신청서를 신속히 검토 및 발급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으며, 환자는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 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발급받은 의료용 대마카드를 가진 외국인은 아직 하와이 임시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하와이 의료 대마 카드 신청

공식적으로는 329 카드를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법적 보호자(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보호자 역할(케어기버)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는 1명의 보호자만 둘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2명까지 허용됩니다.

참고로, 보호자는 환자를 위해 의료용 대마초를 구입, 소지, 운반, 심지어 재배할 수 있지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판매소에서 의료용 대마 구입

등록된 의료 환자는 329 카드와 유효 신분증(운전면허 등)을 제시하면 하와이 내 8개 대마초 판매소에서 의료용 대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하와이에서는 섬 사이의 의료 대마 운반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 섬에서 구입한 약을 다른 섬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와이에서 의료용 대마 개인 재배

329 카드를 소지하면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최대 10주까지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묘목이나 클론도 모두 식물 1주로 간주됩니다. 카드에 기재된 1명만이 재배 및 수확 관리가 가능하며, 모든 대마초는 카드 소지자가 소유·통제하는 곳 1곳에서만 자라야 합니다. 타인의 부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원 내 모든 식물에는 등록번호와 카드 만료날짜가 적힌 태그를 부착해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안전한 장소

약을 흡연 또는 베이핑하려는 분들을 위한 경고부터 시작합시다 – ‘금연’ 규정은 의료용 대마초에도 담배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호텔이나 주거지에서 금연이 선언되어 있다면, 흡연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다른 섭취 형태가 있으며, 그 경우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합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 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공공장소(이동 중인 차량 포함)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의료용 대마를 소지할 경우 반드시 밀봉 용기에 넣어야 하며, 용기를 열 수 없습니다.

합법화 노력: 지금까지 복잡한 상황

역사적으로, 미국 대마초 합법화 성공 사례 대부분은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헌법 개정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나머지 법률은 입법부에서 처리됩니다. 즉, 앞으로 하와이 주민들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입법 시도는 2019년에 처음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해, 소량 소지 비범죄화를 위한 법안이 주지사 서명 없이 통과되어 법제화되었습니다. 오락용 대마 합법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2024년에도 다시 논의됐으나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되며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오락용 대마: 비범죄화 된 것과 아닌 것

2020년부터 등록 의료 대마 환자가 아닌 일반인 기준으로 최대 3g의 대마초 소지는 위반(범죄 아님)으로 벌금형만 부과됩니다. 한편, 해시 등 농축물 소지는 여전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봉 등 대마 관련 소모품도 완전히 불법입니다. 아래 표에는 경미한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결론

하와이는 미국 내 대마초 합법화 선봉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의 대마 금지 유산을 점차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외국인 모두에게 편리한 의료 대마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름다운 이 열대 낙원을 여행하며 의료 목적으로 대마 초가 필요하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임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락용 사용은 아직 성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미국의 타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 누구나 몰래 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법을 위반하며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