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마초: 대마초 합법성 가이드

• 1. 필리핀의 대마초 관련 법
• 1. a. 소지
• 1. b. 사용
• 1. c. 판매
• 1. d. 재배
• 2. 필리핀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 3. 필리핀으로 대마초 씨앗을 보낼 수 있나요?
• 4. 필리핀의 의료용 대마초
• 5. 필리핀의 산업용 헴프
• 6. 역사
• 6. a. 정치
• 7. 유용한 팁

1억 1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매력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서태평양에 위치하며,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져 아름다운 해변과 달콤한 열대 과일이 가득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유명하죠. 

하지만 마약법, 특히 대마초와 관련해서는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로 악명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은퇴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국가 내에서 대마초 및 마약 사용에 대해 무자비한 방침을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필리핀의 대마초에 대해, 소지, 판매, 재배에 대한 가혹한 처벌뿐 아니라, 미래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필리핀의 대마초 관련 법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매우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필리핀은 그들의 구시대적 마약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혹은 거의 가장 엄격한 국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캠페인 동안, 2016년에서 2022년 재임 기간 중 2만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도자의 교체가 새로운 방향성을 예고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현재 시행 중인 필리핀의 대마초 관련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지

필리핀에서 대마초 소지는 1972년부터 불법이었으나, 약 30년 뒤 법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2002년 제정된 '포괄적 위험 마약법'은 대마초를 소위 '위험 마약'으로 지정했고, 이는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만큼 파괴적이라 간주됐습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대마초 소지 및 사용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10그램 이상의 해시(해시시) 또는 500그램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
• 50만~1천만 페소의 벌금

해시 10그램 미만 혹은 마리화나 300그램 미만 소지는 약간 경감된 처벌이 적용되며:

• 20년에서 종신형
• 50만 페소의 벌금

마지막으로 해시 5그램 미만 또는 대마초 200그램 미만일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12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
• 30만~40만 페소의 벌금

위 구분과 관계없이, 필리핀에서 대마초에 적발될 경우 인생을 내던지는 일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필리핀에서는 대마초 소유뿐 아니라 “사용”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적발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약물 검사에 적발될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정부 재활 클리닉에 강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6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에 추가로 5만~20만 페소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판매

말할 필요도 없이, 필리핀 내 대마초 판매 및 공급 역시 불법이며, 처벌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합니다. 대마초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의 형량 –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고, 50만~1천만 페소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대마초 수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형 또는 종신형과 더불어 50만~1천만 페소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12~20년형의 감형 징역과 10만~50만 페소의 벌금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필리핀 마약법은 마약 밀수꾼을 숨기거나 보호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엄격한 처벌을 적용합니다. 직접 유통에 연루되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처벌 내용으로는

• 12~20년 사이의 징역
• 10만~50만 페소의 벌금

재배

예상하셨듯이, 필리핀에서 대마초 재배 또한 불법이며, 적발 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종신형 또는 사형, 50만~1천만 페소의 벌금이 대마초 재배 적발자에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대마초 재배에 사용된 토지는, 소유주가 재배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에 몰수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이후 이와 같은 법 집행은 최근 더욱 강화되어 무자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여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봉 마르코스가 후임이 되었지만, 이름과 달리 선대만큼 무시무시하게 강경한 입장을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필리핀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필리핀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대마초에서 유래하는 모든 파생품 – 햄프씨드 오일 포함 – 은 필리핀에서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CBD를 반입한 사람이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필리핀으로 대마초 씨앗을 보낼 수 있나요?

정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 아니요, 대마초 씨앗은 필리핀에서 내보내거나 들여올 수 없습니다. 대마초 씨앗 등 모든 대마 식물 파생물은 대마초 식물과 똑같이 불법이며, 구입, 사용,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필리핀의 의료용 대마초

나라가 기호용 마약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필리핀에서도 의료용 대마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으나, 미래에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했고, 퇴임 이후 그 미래가 점차 현실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그 전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 필리핀의 산업용 헴프

대마초와 마찬가지로, 헴프 재배도 필리핀에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리핀법상 어느 유형의 대마 식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THC 함량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초 및 CBD 오일 등 치료제 수요, 그리고 온화한 기후를 고려할 때, 업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에서 산업용 헴프 합법화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역사

어느 나라 혹은 민족이 처음 필리핀에 대마초를 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스페인, 인도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 대마초가 필리핀 문화에 자리잡았다는 일화적 근거는 있습니다. 1972년, 위험 마약법이 제정되며 대마초는 국내에서 금지됐습니다. 위험 마약으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재배, 소지, 수입, 사용 등 일체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약 50년이 지난 지금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5십 년 전 보다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전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관계였던 두테르테는 극도로 논란이 많은 인물로, 그의 '마약과의 전쟁'은 폭력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큰 캠페인이었습니다. 필리핀 국가경찰이 수천 명의 시민을 사살한 것으로 여겨지며, 두테르테와 고위 관계자들은 사건을 주도, 선동한 책임이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런 살인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정치

최근 발의된 상원법 230호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려 합니다. 단, 환자에게 생잎 형태 대신 캡슐 및 오일 제품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필리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로빈후드 파딜라 상원의원은 의료용 대마초를 '자비로운 치료 대안'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법안에는 대마초는 공공병원에서만 구입 및 사용 가능하고, 일반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는 판매/관리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추가로, 대마초의 의료적 효능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예외적으로, 절실한 환자 건강과 복지를 위해 자비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동시에 오남용 및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 가장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파딜라 의원은 밝혔습니다. 로널드 '바토' 델라로사 등 몇몇 상원위원도, 의료용 대마초의 치료 효과와 농민 및 정부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들어 합법화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만약 의료용 대마초가 국가에서 합법화된다면,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해, 예를 들어 코르딜레라 주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 산지에 자연적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은 올해 중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7. 유용한 팁

의료용 대마초 입법은 필리핀에게 정말 반가운 변화이지만,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대마초 완전 합법화가 논의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은 대마초 재배에 최적의 기후와 힘든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산업용 헴프 재배를 허용하는 신법 제정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대마초는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중이나 정치계에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접한 내용처럼, 필리핀에서 대마초를 접할 계획이 있다면, 그 엄청난 법적 위험을 고려해라면 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리핀의 몇몇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 대마초를 일부 소비하긴 하나, 사용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혹한 처벌을 감안하면, 이 나라를 여행할 때 대마초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대마초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Fast Buds의 블로그 섹션에서 최신 대마초 뉴스, 재배 팁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