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마초: 대마초 합법성 가이드

• 1. 영국의 대마초 관련 법률
• 1. a. 소지
• 1. b. 판매
• 1. c. 재배
• 2. 영국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 3. 대마초 씨앗의 영국 배송은 합법인가요?
• 4. 영국의 의료용 대마초
• 5. 영국의 산업용 헴프
• 6. 정치
• 7. 역사
• 8. “칸나비스 라이트”란 무엇인가?
• 9.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영국에서 대마초는 오락용으로는 불법이며, B급 약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화되어 전문의의 처방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는 1928년부터 영국에서 제한되었고, 오락용 사용은 1960년대에 일부 허용되다가 1971년에 전면적으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세계에서 합법 대마초 최대 수출국입니다. 만약 영국 이주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영국의 대마초 관련 법률

앞서 언급한 대로, 영국의 대마초는 1971년 '마약 남용법'에 의해 완전히 불법이 되었으며, 대마초 소지 또는 소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다만, 적발된 대마초 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는 케타민, 코데인 등과 같은 B급 약물로 분류되어, 경찰이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한 것을 발견할 경우 보통 약  £9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대마초에 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며, 오락용 소비자를 표적 삼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따라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소지한 대마초의 양;
• 대마초를 적발당한 장소;
• 과거 마약 범죄 전력 및 기타 가중 요소.

최대 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무제한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임을 명심하세요. 최근 2019년, 영국은 마약 정책을 재검토했지만 개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영국의 대마초 합법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지

개인용 소량 대마초 소지로 인해 감옥에 가는 일은 거의 없으나, £90-100에서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많은 양을 소지하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반대로,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량 소지 혹은 대규모 거래 적발시 무제한 벌금과 함께: 

• A급 마약: 최고 종신형;
• B급 혹은 C급 마약: 최고 14년형

하지만, 실제 형량은 적발된 대마초 양에 따라 분류(Category 1~4)로 나눠집니다.

영국에서는 '공급 의도'가 판매와 마찬가지로 간주되므로, 친구에게 대마초를 주거나 배송·보관·수입·수출하는 경우도 마약 유통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재배

모든 종류의 약물 제조, 즉 대마초 재배 역시 영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단, 의료 및 과학적 목적의 대마초 재배는 합법적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영국은 2016년에 약 95톤의 대마초를 재배하여 전세계 대마초 약 67.7%를 생산하는 최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2. 영국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영국 정부는 효과를 근거로 CBD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내무부는 0.2%를 초과하지 않는 THC가 함유된 CBD 오일의 판매를 허용합니다. CBD 오일 제조에 대한 공식 라이선스는 아직 발급되지 않고 있으나, 법적으로 판매는 가능하며 건강식품 마켓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대마초 씨앗의 영국 배송은 합법인가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대마초 씨앗은 합법일까요? 네! 대마초 씨앗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발송도 가능합니다. 단, 대마초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씨앗을 발아시키거나 재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영국의 의료용 대마초

2018년 의료용 대마초 제품이 합법화되어, 등록된 의사라면 의료용 대마초를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용 대마초 처방은 소수 의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합법화 결정은 환영받았으나, 법적 제한이 커서 실제로는 일부 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방 가능한 의료용 대마초 제품은 다음 3가지뿐입니다:

• Sativex
• Nabilone
• Apidioles

이 약들은 다른 치료 방법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만 처방됩니다.

5. 영국의 산업용 헴프

정부 라이선스 취득 시 헴프 재배는 합법이지만, 영국의 헴프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약 £580, 갱신 비용은 £326 정도입니다. 재배자는 사용 씨앗 종류, THC 함량, EU 승인 여부 등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헴프는 공립학교 근처에서 재배가 금지되며 재배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정치

정치인마다 영국의 대마초 관련 의견이 다릅니다. 몇몇 의원들은 대마초 사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현행 법이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며 시대에 뒤처졌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주요 정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당

보수당은 오락용 대마초는 불법이어야 한다고 자주 밝혀왔습니다. 현 정권은 대마초 및 코카인을 대상으로 도로변 검사를 도입하였고, 음주·약물운전 적발 시 1년 징역과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매우 낮은 THC 기준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동당

노동당 내에서는 대마초 법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전 총리 토니 블레어는 대마초를 B급에서 C급 약물로 변경했고, 후임자가 다시 B급으로 재분류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정책처럼 보이나,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은 현행 대마초 법률 개혁과 개인용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녹색당

녹색당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마초 비범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제공하는 것도 옹호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또한 대마초 비범죄화와 약물 정책 개혁을 지지합니다.

UKIP

UKIP은 자유주의 정책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실패했다며 마약 비범죄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7. 역사

1900년대 영국에서 대마초는 의료 및 오락용으로 매우 인기가 있었으나, 타 마약의 등장과 대중화로 1928년 불법화되었습니다. 1971년 '마약 남용법'이 도입되며, 2000년대까지는 대마초가 B급 약물로 유지되었으나, 여론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1년 하원의 마약 특별 위원회(CHASC)가 대규모 마약 연구를 실시했고, 현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처벌보다 교육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마초를 B급에서 C급으로 재분류하고, 의료 목적의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다른 조사에서는 경찰이 대마초 소지자를 체포하는 대신 경고와 압수 조치만 취하여, 이후 2022년 의료용 대마초 임상시험과 2004년 B급에서 C급으로 일시적으로 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정신 건강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명분으로 다시 B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수많은 비판 후, 대마초는 특정 상황에서 의료적 효능이 인정되는 B급 약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 “칸나비스 라이트”란 무엇인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칸나비스 라이트”는 고전 대마초보다 THC 함량이 0.6% 이하로 낮은 대마초 제품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2017년 대법원 판결로 도핑이나 정신작용이 없는 대마초의 판매가 최초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칸나비스 라이트가 불법입니다. 영국의 CBD 관련 규제는 매우 엄격하지만, 업계 내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영국 내 CBD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CBD 제품은 식이보충제 또는 화장품으로만 판매 가능하며, 의약품 용도는 아닙니다.
• CBD 제품은 THC나 CBN이 검출되지 않으며, 헴프에서 추출된 경우에만 합법 판매가 가능합니다.
• 의료용 대마초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 CBN은 영국에서 불법입니다.
• CBD 대마초는 합법이 아닙니다.

영국에 대마초 클럽이 있을까요? 네, 약 80개의 대마초 클럽이 있으며, 일부는 150명 회원 규모 자체 공간도 운영하고 수천 명의 연계를 자랑합니다. 이 모델은 스페인 대마초 클럽을 본떠 더욱 안전한 재배·소비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 영국 대마초 소셜 클럽 협회(UKCSC)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직접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마초를 자유롭게 공유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합법화
• 사적 공간 또는 사교적 모임 내에서 대마초 소비를 합법화

다만, 영국에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대마초 클럽과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볼 때, 머지않아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9.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영국 설문 결과, 국민들은 대마초가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의 76%가 의사의 처방 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에서:

•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6~34세의 약 12%가 지난 1년간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세계 사용자 수 26위입니다. 해시쉬가 그 뒤를 잇는 가장 흔한 약물입니다.
• 남성 소비자가 여성 소비자보다 약 2배 많습니다.
• 영국에서 유통되는 대마초의 약 70~80%가 집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영국 국민 대다수는 대마초와 사용자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최근 설문에서 43%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비슷한 수가 반대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찬반 질문에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 현행 불법 유지 - 40%
• 비범죄화 - 24%
• 합법화 - 27%
• 잘 모르겠다 - 9%

영국에서 살거나 여행하신다면, 현지 법과 규정을 잘 지키신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도시와 분위기(그리고 조인트도😉)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