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 스위스, 기호용 대마초 판매 시범사업 허용

내년부터 스위스 최대 도시인 취리히에서 성인들이 다양한 대마초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대마초 판매 금지가 3년 반 동안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에는 CBD 제품뿐만 아니라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THC를 포함한 제품도 포함됩니다.

연방 공중 보건청이 판매되는 대마초의 기준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에 허가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제네바, 베른 등 다른 도시들도 곧 취리히의 사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

긴 역사의 피해 감소 접근법

취리히시는 취리히 대학교 정신병원과 협력해 이번 실험의 결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시범사업의 목표가 국민에겐 가장 해가 적은 대마초 사용 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실험을 통해 대마초 판매 합법화가 소비 패턴과 이용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인구의 3분의 1은 한 번쯤 대마초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약 20만 명은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대마초 개인 사용 비범죄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참여자의 거의 3분의 2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우호적인 법적 기반

2021년 5월, 새로운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위스 각 지방 도시는 대마초 합법화 모델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 증진 및 피해 감소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지 정책을 시험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해당 법은 2020년 스위스 의회에서 도입되어, 대규모 도시 단위 실험의 독특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