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연방 대마초 합법화 법안 지지 선언

아마존은 화요일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 약물 목록에서 제외하는 이니셔티브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tates Reform Act는 지난해 11월 발의되었으며, 통과될 경우 대마초 식물과 그 정신 활성 성분을 알코올과 동일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 온라인 유통 대기업은 오랫동안 대마초 금지가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지난해 9월, 아마존은 운전자 채용 시 대마초 사용 검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다른 주요 기업들도 신규 직원 채용 시 대마초 검사 생략을 따라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연방 대마초 개혁 로비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각 주, 자체 대마초 정책 결정 자유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이 제안한 새 법안에 따르면, 대마초와 그 정신 활성 유도체의 불법 지위는 연방 차원에서 폐지되지만,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최적의 정책을 결정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미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주에서는 더 이상 연방 차원의 기소 위협이 사라집니다. 아직 개혁을 검토 중인 주들은 금지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를 결정하더라도 연방법이 부과하는 제약은 최소 합법 연령 21세와 대마초 판매에 대한 3% 특별 소비세뿐입니다.

공화당 주도 대마초 개혁? 새로운 변화!

이번이 미 의회에서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첫 번째 법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이니셔티브의 발의자가 모두 공화당이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수년간 강했지만, 의원이나 상원의원들은 유권자의 뜻을 따르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공화당은 여론 조사에서 늘 민주당보다 뒤처졌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모든 합법화 법안은 강한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최신 조치가 공화당에서 제안되고, 민주당 발의 법안만큼 포괄적이라는 점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임을 시사합니다. 2012년 콜로라도 주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며 합법화의 길을 열었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 전 국가적 합법화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