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은행 카드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을 차단하다

Visa는 대마초 산업과 거리를 두기 위해 수천 개의 미국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 판매장에서 소위 '현금 없는 ATM'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금 없는 ATM이란 구매자가 직불카드로 결제하되, 금액을 반올림한 값으로만 결제할 수 있고, 결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 현금 인출과 유사하며, 금융 스타트업들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다른 업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일반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영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해지는 결제 방식

포스(Point-of-Sale)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버 기반 회사인 Akerna에 따르면, 미국의 약 7,000개 대마초 매장 중 절반이 현금 없는 AT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일반 매장처럼 결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기관들은 연방법을 위반할 위험 때문에 합법적인 주 내 대마초 업체와 거래하기를 꺼리며, 이로 인해 현금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게 되어 업계는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분야는 올해 최대 2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소매점에 수톤의 현금이 쌓이고 장갑차로 운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는 범죄 조직에게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11월 중순 이후로 최소 20건의 대마초 판매점 침입이 보고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현금 없는 우회 결제 방식이 등장하고 있지만, 각 방법 모두 어느 정도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개혁이 시급하다

Visa의 최근 "뒷문 단속" 조치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연방정부 기준으로 보면 대마초 사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마약 밀매에 연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마초 업계는 이를 미래 성장에 가장 큰 리스크이자 장애물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업계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FE Banking Act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로비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다섯 번이나 통과됐지만, 매번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더 효과적인 대책은 대마초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 약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양당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는 '그린 웨이브'는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