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대마초: 대마초 합법화 가이드

• 1. 독일의 대마초 법률
• 1. a. 소지
• 1. b. 판매
• 1. c. 재배
• 1. d. 비영리 대마초 재배 클럽
• 1. e. 합법 판매 시범 프로그램
• 2. 독일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 3. 대마초 씨앗을 독일로 배송하는 게 합법인가요?
• 4. 독일의 의료용 대마초
• 5. 독일의 산업용 대마
• 6. 역사와 정치
• 6. a. 정치
• 7. 유용한 정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독일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GDP를 자랑하며 8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일 의회는 최근 기존 약속대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독일의 대마초 관련 법률은 어떠하며, 가까운 시일 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독일에서 대마초는 합법일까요? 이 글에서는 독일의 대마초 현황과 앞으로의 흥미로운 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독일의 대마초 법률

소지

독일 의회(Bundestag)는 최근 최대 25g의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캐나다와 유사한 규제 시장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이 법안은 바이에른 등 연방 지역 대표로 구성된 Bundesrat(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부가 없다면, 이 법은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첫 번째는 소지와 자가 재배에 관한 내용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 형태의 합법적 유통망을 7월 1일부터 구축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최대 25g, 자택에서는 최대 50g의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21세 연령층에는 THC 함량이 10% 미만인 제품만 허용됩니다. 이는 아직 성장 중인 청년들의 두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성년자의 대마초 소지 및 이용은 계속 금지됩니다.

현재까지는 대마초가 여전히 불법 물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 연방 마약법(Betäubungsmittelgesetz)에 따라, 대마초 소지는 구체적 범행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법률상 대마초를 포함한 불법 물질 소지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마약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대마초는 마약법 부속서 III에 포함되어 있어, 더 위험한 약물에 비해 소지에서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 법 적용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 사용 자체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시에는 다양한 사법절차 상 대안이 제공되며, '처벌보다 치료' 원칙도 보편적입니다. 수감자가 치료에 동의할 경우 형 집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됩니다.

물론 '소량'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매우 모호합니다. 1994년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독일 내 소량의 기준에 혼란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대마초가 소량인지 판단할 때는 무게가 아닌 함유된 THC의 양과 효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량'은 대략 7.5g의 THC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 성분이 'high'를 유발). 개인적 사용에 대해, 독일 연방 각 주들은 서로 다른 허용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6g, 베를린에서는 최대 15g까지 인정합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럽죠… 이런 점에서 독일 인구의 약 7%가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마초 법률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판매

독일에서의 대마초 완전 합법화를 기다리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대마초 판매 및 유통이 여전히 불법이자, 훨씬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마초 등 마약류를 판매·유통할 경우,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심각성을 높이는 추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경우
• 미성년자가 판매 또는 공급에 관여한 경우
• 대량의 대마초가 관련된 경우
• 범죄 조직 등 네트워크에서 활동한 경우
• 범행에 무기 등이 사용된 경우

하지만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제도가 준비 중이므로(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앞으로 불법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배

새로운 법에 따라, 최대 세 그루까지 대마초를 자가 재배하는 것이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국민에게 허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마초 재배가 중범죄로 취급되며,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대마초 재배 클럽

법률의 두 번째 단계(2024년 7월 1일 발효 예정)에서는 비영리 대마초 재배 클럽이 합법화됩니다. 해당 클럽들은 500명까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당 월 최대 50g까지만 공급이 허용됩니다.

합법 판매 시범 프로그램

현행 합법화 방안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소지와 재배의 비범죄화 및 비영리적 유통 체계 도입이고, 두 번째 축은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5년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 매장에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독일 전역에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독일에서는 THC 함량 0.2% 이하(CBD 오일 포함)인 풀스펙트럼 CBD 추출물은 합법이며, 약국과 상점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씨앗을 독일로 배송하는 게 합법인가요?

독일 마약법에서는 대마초 씨앗 구매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초 씨앗은 별다른 제약 없이 독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독일의 의료용 대마초

독일에서는 2016년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처음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 의사와 상담 후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용 대마초 접근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첫 해 의료적 접근을 허락 받은 환자는 약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4만 명 이상이 의료용 마리화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의료계의 편의성도 대폭 향상시킵니다. 환자가 반드시 중증 만성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일반 처방전만으로도 대마초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독일 의료용 대마초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환자에게 대마초가 처방되면 의료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대마초 재배의 경제적 잠재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2019년엔 독일 내 의료용 대마초 재배 입찰에 79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긴 했으나, 오늘날 독일 의료용 대마초 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용 대마

1982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헴프(산업용 대마) 재배가 금지됐지만 그로부터 14년 후 금지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산업은 더뎠지만, 2016년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 영향을 받아 최근 대마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산업용 헴프를 재배 중인 농가는 863곳으로, 1996년 합법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년 전엔 86개 농가, 2020년에는 172개 농가에서 재배 중이었습니다. 

독일 농업식량청(BLE)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산업용 헴프 재배면적은 6,444헥타르(25 평방마일)로, 전년 대비 1,082헥타르가 늘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과 독일은 산업용 대마 재배 면적을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 2015~2019년 4년간 생산량이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역사와 정치

독일에는 수천 년 전부터 대마초와 헴프 사용 역사가 있습니다. 튀링겐주 아이젠베르크 지역에선 최소 7,500년 전 대마초가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고고학 발굴에서 동굴 집터에서 대마초 씨앗이 발견되어, 고대인들이 생활용으로 이를 활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베를린 교외인 빌머스도르프에서도 약 2,500년 전 장례용 항아리에서 대마초 씨앗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 이후에도 독일은 꾸준히 대마초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12세기 독일 문헌에 이미 대마초의 건강상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900년 이상 지나서야 그 중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처럼 독일 역시 수 세기 동안 대마초와 헴프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으나, 20세기 초 전 세계적 금지 조치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년 가까운 낡은 낙인이 사라지면서 독일 사회의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당수 국민은 합법화에 회의적이나, 서서히 대마초 사용에 대한 오랜 낙인이 벗겨지는 모습입니다.

정치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하고 규제 시장 도입을 계획 중인 최근 법안은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Bundesrat의 최종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아직 독일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긴 이릅니다.

이 법은 흑시장에서 대마초를 구입해 사용하는 청년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민주당 소속 보건장관 칼 라우터바흐(현재)는 이번 개정을 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독민주당(CDU)의 시모네 보르하르트 등 야당은 이번 법으로 청년 건강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립정부의 이념적 정책이라 비판합니다. 의료 협회 및 건강 단체들 역시, 대마초 사용이 청년층의 호흡기 질환, 고환암, 정신병-조현병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해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립정부 내에서도 해당 법안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장 판매가 허용됐겠지만, EU 반대로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여론 역시 양분되어 있습니다. YouGov 설문에 따르면 47%가 새 법에 찬성, 42%가 반대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독일 내각에서 이 결정을 승인한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경제 강국 독일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 흐름에 편승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이 말했듯, 이번 개혁은 "타국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일 내 최대 4백만 명이 대마초를 사용했고, 만 18~24세 중 25%가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실제로 2020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내 대마초 사용률 상위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본격적인 시장 개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의 과감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100년 간 이어진 불필요한 금기에서 벗어나 대마초 산업 재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지난 100년간 이어진 낙인과 처벌의 역사를 감안하면 합법적 대마초 시장의 등장은 충분히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독일 대마초 현황 및 전 세계 관련 법률이 궁금하다면 Fast Buds 블로그 섹션에서 최신 대마초 소식과 재배 팁 등 유용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