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마리화나: 대마초 합법화 가이드

• 1. 오리건의 대마초 법
• 1. a. 소지 및 사용
• 1. b. 판매
• 1. c. 재배
• 2. 오리건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 3. 오리건으로 대마초 씨앗을 보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 4. 오리건의 의료용 대마초
• 5. 오리건의 산업용 헴프
• 6. 역사와 정치
• 7. 유용한 팁

미국의 작은 주 중 하나이지만 결코 덜 아름답지 않은 오리건은 미국 서부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4백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거주하며, 다양한 멋진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이 주는 워싱턴, 아이다호, 네바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태평양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리건 마리화나 법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대마초 법률 시리즈에서는 오리건 주의 마리화나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오리건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인가요?”라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오리건의 대마초 법

미국의 법률은 주법과 연방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합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호용 및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으나, 연방법상 1970년 제정된 Controlled Substances Act(CSA)에 따라 대마초 사용과 소지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리건은 1998년에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2012년에는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 재배 및 판매를 허가할지 결정하는 주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약 53%의 반대로 부결되어 오리건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2년 후, 2014년 중간선거에서 오리건은 Measure 91의 통과로 미국 내 네 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되었습니다.

소지 및 사용

오리건에서 대마초가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한도와 지침이 존재합니다. 오리건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소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리화나 꽃 1온스(약 28g)
• 카나비노이드 추출물 또는 농축액 1온스(주 정부 면허 소매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허용)
• 고형형태의 카나비노이드 제품 16온스
• 액상 카나비노이드 제품 72온스
• 대마초 씨앗 10개
• 어린 대마초 식물 4개

개인 주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의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마리화나 꽃 8온스
• 카나비노이드 추출물 또는 농축액 1온스(주 정부 면허 소매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허용)
• 고형형태의 카나비노이드 제품 16온스
• 액상 카나비노이드 제품 72온스
• 마리화나 씨앗 10개;
• 마리화나 식물 4개

기호용 및 의료용 대마초 사용은 합법 연령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와 임대인은 대마초 사용에 대한 제한 권한을 개별적으로 보유합니다. 

현재 오리건의 대마초 합법화는 주 내 고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오리건에서 일하는 분들은 마리화나 사용에 관해 회사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역시 집주인에게 대마초 사용이나 재배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오리건 주에서는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기호용 대마초 또는 마리화나 제품을 OLCC(주류대마초통제위원회) 면허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 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무료로 주는 것도 합법입니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자는 법적 연령에 해당할 경우, OLCC 면허 소매점에서 마리화나 씨앗, 미성숙 대마초 식물, 카나비노이드 제품, 사용 가능한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가능 한도는 소지 한도와 비슷하게 일일 기준으로 규제됩니다.

구매 한도:

• 사용 가능한 대마초 꽃 1온스
• OMMP 카드 소지자 및 지정 1차 보호자에게는 사용 가능한 마리화나 24온스
• 카나비노이드 추출물 또는 농축액 5그램
• 고형형태의 카나비노이드 제품 16온스
• 액상 카나비노이드 제품 72온스
• 마리화나 씨앗 10개
• 미성숙 식물 4개

재배

2014년 오리건 대마초 합법화 법률에 따라, 개인의 주택에서 기호용 및 의료용 대마초 모두 재배가 합법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야 할 여러 규정과 제한이 존재합니다.

21세 이상 성인은 자신의 부지에서 최대 4그루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집주인에게 대마초 재배나 마리화나 제품 생산이 허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리건 마리화나 법률상,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기호용 마리화나를 선물하거나 기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선물하는 양은 개인 소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리건에서 '금전적 보상'에는 입장료, 팁통, 경품 추첨, 기부, 자선행사, 구입 의무, 물물교환 등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돈,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경우, 이는 판매로 간주됩니다.

면허 소매점에서 구매한 추출물은 선물이 가능하지만, 직접 만든(홈메이드) 추출물은 개인 한도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리건에서 CBD는 합법인가요?

네 - 오리건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CBD가 완전히 합법입니다. 이는 헴프 기반과 대마초 기반의 CBD 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미국 농업법(2018년 Farm Bill) 및 AB 45의 통과로, 헴프에서 추출한 CBD의 생산 및 판매는 연방과 주 차원 모두 오리건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다만, Farm Bill은 산업용 헴프에서 추출된 CBD를 식품이나 음료에 넣는 것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오리건에서는 소매점에서 헴프 유래 CBD 제품을 다음 조건 하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지 않을 것
• THC 농도가 0.3% 미만일 것

오리건으로 대마초 씨앗을 보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현재 미국 내 또는 주 간으로 대마초 씨앗을 보내거나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마초 씨앗은 일반적으로 THC 함량이 매우 낮아 법적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DEA(미국 마약단속국)는 주 간 씨앗 배송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 온라인으로 씨앗을 구매해 배송받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마초 씨앗은 압수되는 선에서 그치며, 해외 시드뱅크에서 구매한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압수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씨앗을 주 경계 밖으로 운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씨앗은 마리화나 제품으로 간주되며, 모든 대마초 관련 제품은 연방법상 여전히 불법입니다.

오리건의 의료용 대마초

오리건은 미국 내 대마초 합법화 물결의 선구적 도시 중 하나로, 1998년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최초로 합법화한 주 중 하나입니다. 오리건 의료용 마리화나 법(OMMA, Oregon Medical Marijuana Act)이 여러 의료 조건 치료를 위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보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진보적인 의료용 대마초 법률을 이끄는 오리건 주는 2021년 12월 당시 주지사인 케이트 브라운의 서명으로 새로운 의료용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오리건 대마초 규제법에서는 21세 이상 성인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최대 2온스의 마리화나와 1온스의 카나비노이드 추출물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24시간 기준 꽃 24온스, 추출물 5그램까지 여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의 산업용 헴프

2018년 Farm Bill 통과로 미국 전역에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합법화되어, 오리건에서도 헴프 재배가 완전히 합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Measure 91의 일환으로 '대마초 및 산업용 헴프 관리, 규제, 과세법'이 시행되며 과거 헴프 재배로 인한 처벌 및 전과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헴프 생산은 2021년 기준 최대 8억 2천만 달러의 시장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날 오리건은 미국 헴프 재배 상위 10개 주 중 하나로, 주로 잭슨 카운티와 조세핀 카운티에 재배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정치

오리건과 미국 전반의 대마초 낙인과 범죄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내 몇몇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지만, 21세기 대마초 규제 선두주자인 오리건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성장하는 산업을 구축하여 남들과 차별화된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오리건의 대마초 인프라 보호를 위해, 주에서는 지역 대마초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씨앗에서 판매까지 모든 유통 과정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
• 소지, 판매, 공공장소 소비에 대한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설정
• 대마초 제품의 검사, 포장, 라벨링 요건 마련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한 아동 안전 포장 규정 시행
•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을 예방하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

이처럼 진보적인 마리화나 법을 가진 오리건이지만, 최근 몇 년간 불법 재배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주 경찰은 오리건 내에서 불법으로 재배된 마리화나 105톤 이상을 압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2019년 10톤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들은 법적 한도를 초과해 재배하는 경우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2배로 늘리는 등 오리건 마리화나 법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100그루 이상을 재배하거나, 법적 한도의 32배 이상 소지한 경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오리건을 방문하려는 모든 대마초 애호가라면, 방문 시 적용되는 마리화나 법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하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리건 방문객이 대마초 사용 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규정을 안내합니다. 

방문객이 할 수 있는 일:

• 주 면허가 있는 기호용 디스펜서리나 소매점에서 대마초를 구매
• 주택 내(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마초를 소비
• 대마초 최대 1온스 소지
• 다른 21세 이상 성인과 대마초를 주고받기

방문객이 할 수 없는 일:

• 공공장소나 눈에 띄는 장소(식당, 바, 공원, 인도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먹는 것
• 대부분의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호텔 별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마초 소비 후 운전 또는 자전거 타기
• 주 경계 밖이나 수상 교통수단을 통한 대마초 운송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아름답고 풍경 좋은 오리건은 대마초 투어리즘 버킷리스트에 꼭 올라있는 곳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규정을 반드시 지키신다면, 비버 스테이트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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